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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김은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1권 제3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7 - 143 (27page)
DOI
10.30992/KPSR.2022.09.2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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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국회 원구성 협상의 지연과 이로 인한 정국 교착상황을 살펴본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하나인 최고평균법(highest average system)을 원구성의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원구성 과정의 비제도화로 인해 많은 비정상적 정치행태가 이뤄져 왔다. 첫째, 총선 이후 원구성 협상 과정에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의원 영입 또는 정계개편 시도가 있었다. 둘째, 원구성이 정치 권력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상의제와 연계되었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과 상임위 선택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원구성 지연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최고평균법을 원구성 규칙에 반영하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 비율과 상임위 선택 순서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원구성을 둘러싼 파행과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최고평균법 #입법교착 #formation of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e speaker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highest average system #legislative gridlock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갈등과 타협의 장으로서의 원구성: 역대 원구성의 동학
Ⅳ.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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