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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국회사무처) 홍준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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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회 심의 과정에서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형섭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형섭 ,  홍준형 한국정책학회보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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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수록 법률안이 많이 수정되어 원안대로 채택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변수를 전문위원 의견과 법률안 채택률 사이의 (유사)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분야별로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여 볼 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 제출 법률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면서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참여자로서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행정국가에서 입법과정 상 정부우위를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Legisl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Bills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The Official Report of the Counsel of Committee #Policy Sector #Administrative Superiority in the Legislation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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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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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 2015 /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입법화 과정의 질적비교분석(QCA):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6 /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법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의사국 / 2014 / 영미 의사규칙 google schola 권은실 / 2012 /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317~341 dbpia 김동원 / 2013 /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전문성 확보방안: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29~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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