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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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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섭 (서울대학교) 오시영 (서울대학교) 이한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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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의회의 노력을 입법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부 대비 입법지원조직의 규모 비교, 입법지원조직 유형간 특성 비교 및 관리상의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소규모의 정책모임을 통해서 교섭단체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독일식 원내정당화 제도 도입, 둘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의 활성화, 셋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채용방식의 변경, 넷째 개인보좌관의 경력경로 개발 등의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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