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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태 (연세대학교) 정수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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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의원입법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입법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의회의 입법기능 저하와 주인-대리인 문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진행된 입법동인에 대한 연구는 소속정당이 입법과정에서의 절대적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지만, 다수는 개인적 배경과 제도적 배경 등 선거 시점에 확정되어 있는 정적요인에 치중하면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등 당선 이후의 비제도적 활동을 개인적․제도적 배경, 제도적 활동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적 경쟁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정쟁의 외곽지역에서 입법동인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입법과정에는 소속정당과 함께 입법사회 등 의원의 자율 영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회가 지닌 대리인 문제의 극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회복과 발전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입법동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적요인 중심에서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동적요인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Legislative Productivity #Legislative Drivers #Legislative Legisl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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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2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google schola 가상준 / 2008 /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 21세기정치학회보 18(1):47~68 dbpi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김재훈 / 2013 /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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