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수정안이 예결위심사에 반영된 실태분석

노재석                                    /Noh Jae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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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석 /Noh Jae Suk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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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년도 및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가 예결위 심사결과에 반영된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 추론을 검증하였다. 상임위는 증액 위주, 예결위는 감액 위주의 심사를 하고, 상임위 증액심사는 일부 반영되며, 감액수정은 전액 반영되는 경향이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 일치율은 낮다. 반영실태의 분석을 위해 먼저, 상임위 심사결과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각각 회계별, 증감내역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상임위 수정예산을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따라 당파성․이념성․정책혁신성 유형(A형), 정책유지․확대 유형(B형), 지역구 민원성 유형(C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예산의 성격이 예결위 심사결과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상임위 증액은 일관성이 있으나 예결위 감액심사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예산이 갖는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임위 심사결과 증액사업이 많으면 예결위 심사결과와 일치율이 낮고, 감액사업이 많으면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산유형에 따른 예결위 반영은 일반적으로 C형이 반영률이 높으며, B형, A형의 순서로 반영률을 보이는데, A형 예산은 반영률이 저조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상임위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예결위에서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and its actual reflection on th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s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on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in 2009 and 2012, and confirms following questions. Revision of budge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be titled as Standing committee on the below lines) is oriented in increase of budget and tends to be partially applied.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National Assembly (be titled as Budget committee on the below lines) is oriented in decrease of budget and tends to be fully applied. The accordance rate of the Standing committee’s revision of budget and the Special committee’s is low. For the analysis of the actual reflection, revisions of budget of two committees are analyzed comparatively. First, revisions of budget of two committees are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udgetary expenditure and according to increasing and decreasing lists. The revised budget of the Standing committee is classified according to budget decision influencing factors as: partiality, ideology, policy innovation type (A typ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policy type (B type) and civil petitions of local constituency type (C type). The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budgets on the revision of budget of the Special committee was studied. There exists consistency in Standing committee's increase in budget, but there was no consistent tendency in Special committee's decrease in budget. In comparison to other researches, this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of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accordance rate was lower when there was more increase in budget, and it was higher when there was more decrease in budget. The reaction of Special committee according to budget types showed that the accordance rate of the C type is generally high. In the case of the A type, the accordance rate is generally low and when there was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ng parties, Special committee directly modified the budget regardless of the revision of budget of the Standing committee.

#위원회 #예산심사 #반영률 #일치율 #심사연계성 #예산결정영향요인 #revision of budget #budget deliberation #reflection rate #accordance rate #budget decision influencing factors #committe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장석 / 2012 / 19대 국회의 실질적 예산안 심의역량 강화방안

강장석 / 2010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장석 / 2008 / 국회제도 개혁론 / 삼영사

국경복 / 2015 / 재정의 이해 / 나남

권오헌 / 1991 /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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