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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희수 (연세대학교) 한정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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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19대 국회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19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이 법안 통과와 처리 기간에 미치는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적 활동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을심의·의결하는 본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입법적활동은 정부 발의 법안의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법안의 쟁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여 외교통상통일 법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 활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외교정책 결정 #입법적 활동 #비입법적 활동 #상임위원회 #외교통상통일법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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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google schola 국회회의록 / 공청회 google schol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김태효 / 2007 / 한국 외교 정책 연구 : 회고, 동향 그리고 제언 / 국제정치논총 46(특별):141~158 dbpia 김흥규 / 2010 / 국방정책과정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 입법적 · 비입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 165:149~1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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