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조소영

doi:10.31779/plj.23.4.202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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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85 - 108 (24page)

DOI: 10.31779/plj.23.4.202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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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의 이념이 가장 순수하고도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통치기관이 바로 국회다. 그런데 실제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대의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라는 평가에 기반하여 국회다운 국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 정상화에 관한 논의 중,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입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헌법적 기능 중 가장 우선되는 기능과 역할이 입법기관성이다. 입법의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회의 입법 활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는 선진 의회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9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법안의 양적 폭증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신뢰도와 능력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젠 입법활동의 내용과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책을 국회 스스로 강구할 때라고 생각된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법안이나 여론 영합적 법안,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들의 발의와 통과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며, 특별법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균형감을 잃은 입법 과잉의 문제를 이젠 개선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과 적용대상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입법절차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입법절차를 구분해서 운영한다거나, 법안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제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현실적 타당성 요구가 큰 법안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필수화하여 빈번하고 확대된 입법공청회를 절차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당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의 기능이 국가기능 그 자체나 국가의 비정치적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속 정당의 정책과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의 조정 기능과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 병행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책으로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국민, 국회, 정당의 발전적인 구도를 이제는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governing body in which the ideology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expressed in the purest and most direct way. However, in reality, in our political reality, based on the evaluation of failure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re is a heated debate about what a National Assembly like is. In this article, in the discussion on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ole theor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was considered.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is the most central legislative body in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unction and role among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legislative body. In terms of the quantity of legislation,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best in the world.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at least twice that of advanced parliamentary democracies, and at most 90 times more. However, since the various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quantitative explosion of bills are ultimately directly linked to the evaluation of the credibility and cap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ow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o guarantee the content and qual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number of proposals and passages of bills that receive public attention, bills that sympathize with public opinion, and bills that are far from people"s livelihood are increasing, and excessive legislativeness that is out of balance until the increase of special laws. Now is the time to fix these problems. First, Separately oper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requires sufficient tim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expeditious legislative process, depending on the content and application of the bill. Second, In the case of a bill that requires a lot of practical fea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 of institutionalizing frequent and expanded legislative public hearings as a procedure by mak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mandatory. On the other h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examin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liament. It is undesirable to extend the function of a political party to the function of the state itself or to the non-political realm of the stat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considered to be bound by the policies and decisions of their party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sacrifice the interests of the entire people. It should be designed as an important improvement measure to find a way to balance the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lawmakers and develop in parallel with each other. This is because it is now necessary to prepare a progressive structure for the people,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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