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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3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10.30992/KPSR.2018.09.1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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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관할권(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크레딧 유형에서는 지역 개발에 관한 업적 과시 동기가 강한 의원들로 간주되는 의원들, 예컨대 주로 농어업 인구가 많은 지역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유인되었다. 다음 포지션 유형에서는 지역에 관한 이해관계가 부재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유인되었으며 상임위와 관련된 전문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았다. 한편,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관할권 두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 유형에서는 크레딧 유형과 포지션 유형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 유형의 상임위는 지역 개발 이슈가 중요한 지방 의원들과, 그보다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유리한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모두 유인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인기 상임위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지역에 이해관계가 부재한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원외 정무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하는 당내 지도부급 의원들이 주로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배정 #의원의 목표 #예산 심의 #정책 관할권 #업적 과시 #정책 입장 표명 #Committee Assignment #Members` Goals #Pork-barrels #Policy Jurisdiction #Credit Claiming #Position Taking

목차

논문요약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상임위 유형화
IV. 가설 검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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