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對象)에 대한 소고 - 처분성의 확장 경향으로 인한 공법적 권리구제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

한유진

doi: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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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 - 25 (23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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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은 각기 다른 사법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요건과 절차, 효과, 기능을 달리하여 관할하는 분별된 제도다. 그러나, 양자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인데 중대한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은 위헌･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대표적 권익구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살피는 것은 공법학계의 지속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경쟁관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변화 동인에 추동돼 항고소송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위 논의에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고찰은 양자의 관계와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관련 논의의 핵심주제라 하겠다. 이 글은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을 살핀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양자의 상관성과 연동성에 주목하여 고찰하겠다. 법원이 처분성을 널리 인정하는 근간의 경향은 규범적으로 연동관계에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영향을 끼쳐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공법적 권리가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사법(司法)적 구제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각 제도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처분성 인정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원칙적･통상적 권리구제절차인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원은 보다 치밀하고 일관된 논증으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과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입법자의 설계에 따라 항고소송의 영역 확대는 자연히 헌법소원의 대상, 곧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범위의 축소를 결과한다. 이는 헌법소원이 새로운 영역에서 공권력 작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력과 현실적 필요를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처분성 확장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자칫 그저 사법기관 간 단순 알력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관할 경쟁･경합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작용 중 종래 어떠한 사법적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던 분야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감시하고 그 구제에 나섬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요컨대, 최대 범위의 국민의 공법적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공법적 권리구제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요구된다.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is known as separate systems in which different judicial bodies(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have jurisdiction with different requirements, procedures, effects, and functions. However, both systems have important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judicial system for controlling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and relieving the rights of people. They currently form the centerpiece of the judicial remedies in public law. Therefor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and examining the boundaries has become a subject of continuous interest in the public law academia. Recently, such discussion has drawn more attention as the general courts actively expanded the category of appeals suit, driven by various social changes including com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ideration on the inclusion of the subject of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is regarded as an essential topic of discussion, being a reference point for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and boundary between the two system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ubjects of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Disposition’, which is the subject of appeals suit, and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which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were examined with consideration of the correlationship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The underlying tendency of the general courts to widely acknowledge the range of disposition has also affected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that are normatively interoperated, which resultantly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overall judicial remedy system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people's public legal rights by the action of public power. The efforts of the 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required to establish a public legal remedies system to guarantee the maximum extent of public legal remedies.

#처분 #공권력의 행사 #항고소송 #헌법소원 #공법적 권리구제체계 #disposition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appeals suit #constitutional complaints #judicial remedies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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