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53 - 1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You might see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AI, infectious diseases, etc. can increase the risk of polluting environment which can result in detrimental effect on human beings.
There might be a certain limit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uniform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medy against the harmful effect could not be appropriate under the classical tort liability.
That is because there is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risks intrinsically. The limit to regulations was reviewed in the paper. Potential remedy is also examined in current legal system of remedy for damage.
It is discussed how to assign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such as lia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liability for indemnification for loss, etc. to compensate the defect of the government"s failure to remedy for environmental risk.
#환경리스크 #리스크 관리 #사전배려원칙 #손실보상 #피해구제 #Environmental Risk #Risk Management #Precautionary Principle #Compensation #Remedy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리스크의 개념과 관리
Ⅲ. 국가의 환경리스크 관리 필요성 및 한계
Ⅳ. 국가배상책임의 한계와 손실보상 법리의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Jhon S. Applegate / 2002 / The Tam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Wm. & Mary Envtl. L. & Pol'y Rev 27 (13) : 35 ~ google schola 2. [단행본] - Lukasz Gruszczynski / 2010 / Regualt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under WTO Law: A Critical Analysis of the SS Agreement / Oxford Press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National Research Council / 1983 /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Peine / 1998 / Risikoabschazung im Bodenschutz / DVBl : 157 ~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성수 / 2012 / 일반행정법 / 홍문사 : 753 ~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 : 프랑스 꽁세이데타 판결을 중심으로
전훈 공법학연구 2014 .02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장경원 행정법연구 2011 .12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이수행 ,  이은환 ,  홍성민 외 1명 이슈&진단 2017 .03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최원목 시선집중 GSnJ 2016 .01
환경리스크의 합리적 소통을 위한 제안 : 2009년 발간 ‘리스크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삼희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