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행위가 개재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전형적 헌법소원

윤영미

doi:10.29305/tj.2020.04.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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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 - 30 (26page)

DOI: 10.29305/tj.2020.04.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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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를 대표적 기능으로 하며 헌법소송제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주체인 사인도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규제나 지원 등을 통해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데, 사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고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간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행위나 법령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공권력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불행사나 불충분한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방어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적 개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려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적 법익의 제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주체가 사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인의 법익이 제약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 목적, 태도, 방법은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 영역 또는 과제의 공적 성격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 과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사인의 행위를 단지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공권력주체의 다양한 개입행위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본권 제약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과 구현을 위해 비전형적 헌법소원사건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Article 68-1 Complaint’), the primary role of which is the relief for the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i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nyone whose constitutional rights has been infring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can file an Article 68-1 Complaint. The Article does not apply to private action, although private persons, as holders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also be potential invaders of basic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to say life, liberty, or property.
The government restricts various freedoms by regulation or support by involving in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parties. In some ca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even if private conduct is the direct cause of the infringement and the government is only indirectly involv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cases where an Article 68-1 Complaint can be filed against the governmental exercise - such as administrative actions or laws - for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private party bears civil or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If the governmen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non-exercise or insufficient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be subject to the Article 68-1 Complaint.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 with emphasis on defensive rights - what form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b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the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and such causality can be recognized if the government can control the consequences of limiting B’s basic interests through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private person A’s action. The purpose, attitudes and methods of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r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area or tas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Even if public authority merely permitted A’s conduct, the permission can become lawful subject matter of review, if public tasks are closely related.
However, not all kind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ar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and it is not always clear that in what cases ca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develop standards and methodology for the classification of untypical cases in order to assure constitutional rights.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사적 행위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 #기본권 보호의무 #방어권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 #Constitutional complaint #Infringement of basic interests by private actor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Defensive right #Requirement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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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이준일 / 2007 / 기본권이론 / 한길사

베르너 마이호퍼 / 2019 /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 세창출판사

Bodo Pieroth / 2000 / 독일기본권개론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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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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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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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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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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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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