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

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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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5 - 3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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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제하에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은 원래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나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관계는 지속적인 공법학계의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을 개관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의 개념과 필연성을 이론적 관점 및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우리 실정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제에서 규정하는 보충성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에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의 문제를 헌법적 근거를 비롯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항고소송제도의 형성과 평가는 헌법소원제도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소원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자리매김은 일방적인 헌법해석의 차원에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판제도의 심리방식 및 절차, 심사기준, 심급의 정도 등과 같은 제도내적인 요인들과 시민의 접근성과 같은 제도외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위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규정의 의미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영역에서 과도하게 헌법해석에 의존하거나 헌법소원의 본질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제도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Under the Korean legal framework, Constitutional petition and appellate litigation is distinguished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ät (subsidiarity/complementarit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petition and appellate litigation has been at the center of attention of the public law academia in the sense that the Subsidiarität principle of Constitutional petition is not a concept or mechanism originally meant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nstitutional petition and appellate litigation. This article seeks for the direction of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ät as provided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by: (a) giving an overview of appellat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petition; (b) reviewing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ät of Constitutional petition from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at principle vis-a-vis the positive laws of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explores ways to establish an optimal relationship between appellat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peti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the adjudicatory rights over orders and rules, one of the most fiercely contested issues of late, on Constitutional grounds and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appellate litigation system ought to be shaped and evaluated by taking account of its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Setting appellate litigation on an appropriate footing with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should be not only unilaterally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also pursued by thoroughly conducting a comparative review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institution, building o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both the intra-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manner of examination and procedure, standard of review, and the tier of trial instance󰡈and the extra-institutional factors󰡈such as the citizensʼs access to court. This is because any excessive reliance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an area with room for debate over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or any attempt to leap from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petition to conclusion, might pose a risk of chilling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formulating legal institutions, thereby constraining the democratic principle as a community decision-making principle.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itutional claim #order and regula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ät (subsidiarity/complementarity)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박정훈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행정재판편 / 사법발전재단

헌법재판소 / 2008 / 헌법재판실무제요

김국현 / 2010 /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8(4):61~77

김유환 / 1998 / 헌법재판과 행정법의 발전-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공법연구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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