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김병수

doi:10.36889/KCR.2025.3.3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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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27 - 255 (29page)

DOI: 10.36889/KCR.2025.3.3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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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범인 검거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함정수사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함정수사는 수사의 신의칙의 문제와 함께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문규정이 없이 실무상 행해지고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상존한다. 또한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기준도 모호하다. 이러한 함정수사로써는 기껏 확보한 중요한 증거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사건에서 합법적인 함정수사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와 같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더라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는 암호화 및 강력한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인하여 범죄자와 의사연락은 물론 기회제공도 불가능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수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수색이다. 그러나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와 함께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그리고 온라인 수색의 정확한 개념구분과 함께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약류 범죄 전체에 대하여 위장수사제도가 필요하지만 일단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먼저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경과를 살펴 본 후에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s a conventional investigation method, trap investigations have been used in practice for crimes that have difficulty in arresting criminals or collecting evidence. However, despite being an investigation along with the problem of good faith in the investigation,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ists in practice without prestigious regulations. The standard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legality of trap investigations are also ambiguous. With such a trap investigation, not only the important evidence secured at best, but also all investigations may come to nothing. In the wake of the recent 'Nth Room Incident', Article 25-2 of the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stipulates a confidential identity investigation and a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to enable legal trap investigations in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legal basis has been established. Therefore, in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nfidential identity investigation and a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s in Article 25-2 of the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However, even if this is introduced, drug crimes using online such as the dark web and Telegram cannot provide criminal opportunities because communication with criminals is impossible due to encryption and strong personal information systems, or if the criminal does not put the crime into action, the investigation cannot be conducted. Domestic law cannot be applied because related servers are mainly oversea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s such as international agreements, requests for joint investigation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nnot be used. Online search can compensate for such shortcomings of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false identity investigations. Online searches, along with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false identity investigations,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basic righ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information that can be collected, the type of basic rights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by determining the target and scope, along with the accurate conceptual classification of identity confidential investigation,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nd onlin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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