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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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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은 기존의 저작물 또는 새로운 저작물을 CAD(Computer-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D 파일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3D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를 CAD 파일로 변환한 후 3D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D 프린팅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물을 CAD 파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3D 모델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4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3D 모델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도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형상 기억 섬유를 배치하고 이를 다중적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D 프린팅에 의하면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3D 모델을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고 반대로 평면의 3D 모델을 기존의 저작물과 같은 입체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저작물 제작을 위하여 작성된 CAD 파일은 독자적으로 작성되고 창작성이 있는 한 그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CAD 파일의 저작권자는 이에 따라 프린트된 3D 모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CAD 파일을 작성한 후 3D/4D 프린트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와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3D/4D 프린팅 기술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CAD 파일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범위의 재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D printing #4D printing #Derivative work #CAD file #3D printer #CAD program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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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중 / 2006 / 정보법 판례백선 / 박영사 google schola 구자민 / 2012 / 저작권 보호 강화와 카피레프트 운동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5(2) google schola 김현창 / 2015 / 3D프린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3(7):23~31 dbpia 박현경 / 2014 / 3D 프린팅과 저작권보호 / IT와 법연구 (9):23~57 google schola 육소영 / 2007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계간 저작권 (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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