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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张玲 (南开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1 (51page)
DOI
10.22789/IHLR.2018.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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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작물 완전성 보호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판사들의 판단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동일한 사건의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아울러 권리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명예는 저작권 보호의 정신적 이익에 속하지 않고 인격권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의 체계적인 가치는 저작물의 동일성, 즉 정보표현의 완전성과 사상표현의 일치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수정권을 취소하여 잘못 이해한 내용을 저작물 완전성 보호권에 돌려 놓아야 한다. 침해행위방식에 저작물 문헌에 대한 변경과 저작물 문헌 이외에 대한 변경을 포함시켜야 한다.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저작자의 명예가 아닌 저작물 자체에서 출발해야하고, 사회대중을 판단주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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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摘要
Ⅰ. 保护作品完整权的司法考察
Ⅱ. 保护作品完整权的体系价值
Ⅲ. 保护作品完整权与修改权的关系
Ⅳ. 保护作品完整权的侵权判定
Ⅴ.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번역요약본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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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德 / 2012 / ﹤著作权法﹥专家建议稿说明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费安玲 / 2011 / 著作权权利体系之研究 / 华中科技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吴伟光 / 2013 / 著作权法研究 / 清华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德利娅 / 2000 / 著作权与邻接权 /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google schola 李雨峰 / 2014 / 中国著作权法：原理与材料 / 华中科技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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