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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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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물의 한 종류이지만 그 개념이라든가 성립요건인창작성 및 보호범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저작물과 상당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저작물에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전체 저작물의 창작성에 흡수되지만, 편집저작물에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독립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창작성이 편집저작물의 성립을 위한 핵심적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창작성과 관련된 이와 같은 편집저작물과 일반 저작물의 차이점은 필연적으로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의차이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작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고, 따라서 사실상 거의 확립된 이론들이 편집저작물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저작물과 관련하여 확립된 이론들을 특별한 고민 없이 편집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여 왔던 것이 판례와 실무의 현실이었던 것 같다. 편집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일반 저작물에 대한 이론들과는 다른, 편집저작물의 특수성을감안한 새로운 이론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저작물과 구별되는편집저작물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논의되고 있거나 향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을 저작권법의 가장 큰 쟁점인 창작성과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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