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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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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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rown many questions to the art world. In 2018, a painting dra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bmitted to a world-famous artwork auction house, Christie’s, and sold for 43 times more than the estimated price($432,000), which grabbed the world’s attenti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just used as painters’ tool, but drawing paintings for itself, which arouses controversy in copyright law. Once a human presses the start butt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draws paintings for itself. Those painting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In case when they are recognized as works, it is possible to give the status of autho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is artwork creativ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ooks similar to humans’ creative act, it is highly possible to be recognized as creative ac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that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of copy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recognized as reward for humans’ creative labor. In the sense if it is possible to give the legal status of author to machine without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t is controversial in copyright law like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recognized as works, or if the status of author could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us, this study reviewed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valida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in copyright law such as ‘humans’ thought or emotion’, ‘expression’, and ‘creativity’. As a result, this study verified that establishing them as works would be beyond question.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the status of author cannot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it was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solution measures for protection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n author and work in copyright law.

#인공지능 화가 #저작물 #저작자 #공동저작자 #업무상 저작물 #미술저작물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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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 2016 /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동아시아

박성호 / 2020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 박영사

송영식 / 2015 / 저작권법개설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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