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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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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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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3D프린팅 #프린팅 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제조물 책임 #융복합 #3D printing #printing crim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product liability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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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Music, the trend is DRM Free / ZDNet Korea google schola / / Philadelphia, started 3D printed gun regulation / ebuzz(etnews) google schola / / The 3D printer revolution embraces a dud, Copyright google schola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2014 / Linkages between 3D Printer and Creative Economy google schola Gilpin, L. / / The dark side of 3D printing : 10 things to watch / TechRepubli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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