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07 - 83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드라마 대본은 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작 소설 등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임과 동시에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대본 작가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도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많은 공동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분야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쟁점이 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서 “공동 창작의 의사”를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공동 창작의 의사” 요건이 결여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도 아니며, 공동저작물도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2차적 저작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원저작물”이 실제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joint works #co-author #intention to merge creative contributions #derivative works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right to indicate the author's na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