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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선 (중앙대학교)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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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저작물의 이용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을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어 2011년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exclusive license)’와 유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발행권제도에 대해 ‘발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행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타적발행권을 이용허락받은 자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배타적이용권’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배타적발행권은 음악 산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구조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또는 함저협), 음실연, 음산협과 각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의 신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자도 신탁을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지가 용이하지 않아 음악 산업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활용되기 어렵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자서적에 있어서 출판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음악저작물은 전자서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 준물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한편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와 그 대상이 동일하며, 배타적이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은 저작권 양도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clusive license #Exclusive licensee #Publication right #Musical work #Transfer of copyrig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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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 / 2013 /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이규호 / 2014 / 저작권법 / 진원사 google schola 이영록 / 2010 / 일본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이해완 / 2015 /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원선 / 2012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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