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의 해석론 : 오픈캡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오픈캡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정진근

doi:10.34122/jip.2017.12.12.4.1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국립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5 - 170 (36page)

DOI: 10.34122/jip.2017.12.12.4.1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라이선스는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물권침해에 대한 항변을 가능케 하는 물권적 처분행위인 데 반해, 계약은 저작권 이용에 부수적으로 부여된 채권적 약정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 이들을 총칭하는 라이선스계약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오픈캡쳐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과 ‘사용’을 구분하면서 라이선스와 계약을 구분하려는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동의’와 ‘복제 등 저작권 이용행위’ 간의 시간적 선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은 저작권 이용허락의 중요 조건인 대가지급마저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보는 동시에 부수적인 조건 위반을 저작권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어, 라이선스가 복잡해지고 저작권 이용허락의 목적이 상업화되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
반면, 미국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위반행위가 지분권과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옳다고 본다. 이때 핵심쟁점은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인데, 미국의 판례와 학자들은 라이선스 종료의 원인이 되는 규정, 경제적 대가의 지급이나 명성의 제고와 같이 라이선스의 목적이 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해제규정을 유추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용허락 #오픈캡쳐 판결 #야콥센 판결 #저작권침해 #중요한 조건 #저작권 침해와 조건의 상관관계 #저작권 침해와 채무불이행 #License #OpenCapture case #Jacobsen case #Copyright infringement #condition and covenant #nexus between the condition and copyright #property rules and liability rul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진근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22 이용수 4,7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3-0016611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