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4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중심으로 양도, 전용권 및 통상권의 법적 본질에 대하여 소권과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고찰했다.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에 불과하다. 우리법상 통상실시권자는 실시허락을 받아 실시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는 소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원이나다수의 견해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배타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일본에서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의 법적 본질을잘못 이해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에 불과하고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not to sue)는 것을 의미하는non-assertion agreement를 포함하고,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자의 보증이 합쳐진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선스(license)에 불과하다. 일본법이나 우리법은 전용권과 통상권만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라이선스는 주법이 관할하는 계약의 문제로서 라이선스 계약상 부여되거나 이전되는 권리에따라 각 계약마다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라이선시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의 지위(ownership)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권리원칙(Substantial Right Doctrine)이 적용된다. 즉 미국 법원은 라이선시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승계(successor)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단지 허락(permit)에불과한 우리법상의 통상권과는 그 license의 개념이 다르다. 그와 같은 차이에서 보면우리법에 명시적으로 통상권자에게 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통상권은 기본적인라이선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독점적 통상권도 통상권에 불과하므로소송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양도 #실질적 권리원칙 #소권 #상표 #특허 #license #exclusive license #assignment agreement #transfer #patent #trademark #substantial rights doctrin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