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처분에 대한 불복체계의 단일화 가능성

장재원;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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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원 (법률사무소 해화)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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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규정 중 정부 등의 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인 제106 조의2를 제외하면 민간 경제주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여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이다. 우선 특허법 제107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정당한 이유없이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요건은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보유하는 특허권이 상호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에 상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청구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처분이 있고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15조), 후자의 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6조). 이와 같이 양자의 불복체계가 서로 다른 것과 관련하여, 민간 경제주체의 강제실시 청구에대한 불복수단이 상이한 것은 불합리하고 특허권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불복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단일화하는것이 특허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가보장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청장이 처분의 주체가 되는통살실시권 설정의 재정과 특허심판원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비록 이용주체는 민간의 경제주체인 점은 동일하나 그 이용 요건이 명백히 다르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의 경우에는 그 재정처분의 당부를 다툴 때의 쟁점이 주로 “공공의 이익” 또는“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여부 등, 법률상 불확정적 개념에 대한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처분 권한이 만약 비법관인 특허심판관에게 있게 되면 분쟁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오히려 보장하지 못하는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현행 법 체계로도 당사자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복수단을 단일화하였을 경우에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 현행 법상의 불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Under the Patent Act, when a private economic entity intends to obtain a compulsory license to a patent invention, it may be reques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Article 107 of Korean Patent Law) or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IPTAB)(Article 138 of Korean Patent Law). And, where there are disposition of Commissioner and the decision of IPTAB granting compulsory license, the systems of objections to the disposition and the decision are different respectively. That is, the former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latter proceeds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with exclusive jurisdiction over lawsuits filed against a decision of IPTAB. With respect to this, some argue that the objection systems should be unified. The arguments argue tha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private economic entity to have different systems of objection, and it must be unified into the proceedings of the Patent Court in order to ensure the parties rights to receive sufficient and professional trials. In the case the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Article 138 of Korean Patent Law), however, the main issue covered herein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laim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n Adjudicat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Article 107 of Korean Patent Law), the issue covered herein is mainly related to high legal judgments, such as whether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or “particularly necessary”. Therefore it suould be noticed that the rights of the parties from the three-instance trial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would be unjustly deprive if the authority to dispose of an Adjudication on Grant of Non- Exclusive Licenses were exercised by a patent tribunal consisting of non-judges.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maintain the system of objection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제실시 #불복체계 #불복체계의 단일화 #재판받을 권리 #compulsory license #objection system #unifying objection system #right to be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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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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