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박태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1 - 56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8년 개원한 특허법원 초창기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특허심판원에서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증거로 한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2002. 6. 25.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판결은 사실심 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을 창설한 헌법적 근거와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소송경제 및 일회적 분쟁해결의 요구를 실현하는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법리를 정립하였다. 그런데 최근 특허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정정 시기의 제한이 요망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이미 특허법원 초창기에 확립되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된 심리범위 무제한설에 따른 재판실무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먼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는, ‘사실심 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 창설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소송경제와 일회적 분쟁해결이라는, 쟁송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이상’,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와의 조화’, ‘법적 안정성 침해’, ‘현실적 무용론’,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비판론’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모든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정정 시기의 제한은 그 자체만을 두고 입법 추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인데, 과연 특허권자 측의 이익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정정 시기 제한을 추진할 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게다가 심결취소소송 중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만 정정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정 시기 제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의 범위 내로 한정시키지 않고도 현재의 재판실무와 연계하여 얼마든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뒤늦은 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절차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한 탓에 정정 시기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정심결의 확정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 외에 대법원의 심리범위 무제한설 법리가 2001. 2. 3. 특허법 제163조의 개정에 따라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견해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심결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재심리 절차에서 정정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주장 역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제한론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검토 결과를 정리한 이 글이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n the early days of the Patent Court, which opened in 1998, there were discussions on whether to limit the scope of hearing in litigation to revoke the trial rul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to arguments raised and evidence submitted in the IPTAB. As a result,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delivered on June 25, 2002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non-limitation theory to realize the demands for procedural efficiency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once-and-for-all resolution of disput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grounds on which the patent court was founded as a fact-finding court and the legal principle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Recently,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ime limit for post-grant amendment is required for efficient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and that the scope of hearing in litigation to revoke the trial ruling must be limited to this end. This argument calls for a review of the trial practic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the Patent Court and has long been stably operated. First of all, whether the scope of hearing in litigation should be limited is a matter that needs to be looked at in many respects, for example, as follows: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creation of the Patent Court as a fact-finding court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essential ideal that the lawsuit system should pursue, i.e., procedural efficiency and conclusive resolution of disputes’; ‘harmony with the legal principles o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violation of legal stability’; ‘theory of no practical use’; and ‘criticism in Japan, which has adopted the limitation theory’, etc. However, the examination from all these perspectives does not reveal a valid basis to adopt the limitation theory. Next, limitation of the post-grant amendment period is a crucial issue in and of itself that requires extensive and in-depth discussions as regards initiating legislation thereof. However, it is highly questionable whether social consensus has been attained on the strong need to push ahead with the limitation of the post-grant amendment at the expense of the interests of patent holders. Moreover, an opinion that the timing of post-grant amendment can only be limited by preventing new arguments or evidence from being submitted during litigation to revoke a trial ruling cannot be considered reasonable. If social consensus is reached on limiting the post-grant amendment period, a reasonable system can be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trial practice without limiting the scope of hearing in a trial ruling revocation lawsuit. In addition, the roots of such views that the Supreme Court’s non-limitation theory cannot be maintained under the amendment of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on February 3, 2001, and that if the scope of hearing remains unrestricted, applicants may b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post-grant amendment in the re-examination proceeding due to confirmation of revocation of the trial ruling can be traced back to misunderstandings.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issues.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 #정정 시기의 제한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일사부재리 #심결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재심리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윤선희 / 2019 / 특허법 / 법문사

정상조 / 2010 / 특허법 주해 Ⅱ / 박영사

조세현 / 2014 / 특허청 심사인력 효율화 진단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 2006 / 지적재산소송실무 / 박영사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 2019 / 지적재산소송실무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태일

소속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