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의 이익

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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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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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제도는 제3자에게 절차상의 지위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피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후소에서 모순된 소송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3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참가이익이라 한다. 참가이익에 대해 통설은 피참가인의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다고 해석한다. 피참가인에게 내려진 판결에 의해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 또는 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참가이익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통설은 보조참가제도의 남용을 막는데에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참가제도의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가 이러한 해석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소송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절차법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단순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소송관여를 허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보조참가제도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를 통해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가이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소송의 1회적 분쟁해결기능을 강조하여,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보조참가를 널리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물론 제3자의 폭넓은 보조참가허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차적 이익이 없거나 희박한 제3자에게도 보조참가를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본고는 제3자의 절차적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한다.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is a system that assures the third party the procedural status or benefit, at the same time preventing contradictory outcomes of the following lawsuit that is initiated by the intervened against the intervenor. The third party may intervene for assistance only when 'the third party is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which is so-called the intervention interest. The common view on the intervention interest is such that it exists when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vened results in a change of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intervention interest exists when the court's decision given to the intervened directly or logical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Such opinion poses a premise, whe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tervention interest, that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 exist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intervened. *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aw in GNU. The common view could be seen to have an advantage in preventing the abuse of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system. Also, it seems that underlying the common view, there is the consideration to limit the use of this system if possible. Of course, following such interpretation theory would have an advantage in managing the lawsuits in a more simple and uniform manner.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relevant disputes all together, which is another objective of the adjective law. In particular, environmental lawsuits typically involve multiple part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number of the parties is expected to be incommensurably greater when compared to the simple lawsuits.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relevant lawsuits simultaneously through one legal procedure, by allowing the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ies.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ies c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this;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could be one of them. In this case, an interpretational theory of a new perspective could be necessary to resolve multiple disputes simultaneously through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system. Such interpretational theory emphasizes the lawsuit's function of simultaneous resolution of multiple disputes, which allows a broad range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by third partie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broad range of allowance does not mean to allow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to any third parties that have little or no procedural benefit; there should be a certain degree of limitation on this allowance. A more detailed discussion is made in this study regarding the limitation. This article aims to attentively provide a new interpretational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procedural benefit of third parties.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est #the intervenor #the intervened #procedural benefit #environmental lawsuit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수미 / 2009 / 보조참가이익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 13(1):139~176

강현중 / 2002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용진 / 2008 / 민사소송법 / 신영사

김홍규 / 2008 / 민사소송법 / 삼영사

김홍엽 / 2014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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