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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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7 - 1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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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 가운데 특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본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78조에서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참가인은 어떠한 소송상 지위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하였는데, 그 전제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를 먼저 검토한 뒤에,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와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쟁점마다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그 이론적 뒷받침 내지 비판을 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글이 통상의 보조참가(제71조) 및 공동소송참가(제83조) 등 다른 참가제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Zweck der vorliegenden Arbeit ist Voraussetzungen der streitgenössischen Nebenintervention und Rechtsstellung des streitgenössischen Nebenintervenienten ausführlich zu überprüfen. Die nachfolgende Darstellung grundsätzlich legt der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r Meinung zugrunde. Im gegebenen Fall wurde meine Stellung zu einzelnem Streitpunkt genommen.
Insofern die Rechtskraft oder Gestaltungswirkung der in dem Hauptprozess erlassenen Entscheidung auf das Rechtsverhältnis des Nebenintervenienten zu dem Gegner von Wirksamkeit ist, entsteht die streitgenössische Nebenintervention(§78 kZPO; §69 dZPO).
Der streitgenössische Nebenintervenient hat eine prozessrechtliche Doppelstellung. Er gilt in erster Linie als notwendiger Streitgenosse der Hauptpartei(§78, 67 kZPO). Hinsichtlich der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 im Prozess stehen daher dem streitgenössischen Nebenintervenienten weitergehende Befugnisse zu. Er kann im Unterschied zum einfachen Nebenintervenienten(§76 Abs. 2 kZPO) Prozesshandlungen auch im Widerspruch zu den ungünstigen Prozesshandlungen der Hauptpartei vornehmen(§78, 67 Abs. 1 kZPO). Er darf vor allem von der Hauptpartei zugestandenes Vorbringen seinerseits bestreiten.
Der streitgenössische Nebenintervenient wird aber nicht Partei. Er bleibt nur Streithelfer der Partei, der er beitritt. Er muss daher den Rechtsstreit in der Lage annehmen, in der er sich zur Zeit seines Beitritts befindet(§76 Abs. 1 kZPO; §67 dZPO). Er kann nicht über den Streitgegenstand als solchen verfügen und daher die Klage nicht ändern und nicht zurücknehmen. Er kann nicht durch Widerspruch verhindern, dass die Hauptpartei die Klage zurücknimmt. Nach der Klagerücknahme durch die Hauptpartei kann er den Prozess nicht selbständig weiterführen. Die Zurücknahme eines Antrages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durch die Hauptpartei ist was anderes.
Der streitgenössische Nebenintervenient ist also weniger als eine Partei, aber mehr als ein einfacher Nebenintervenient(s. §76 kZPO). Die Frage, ob der Nebenintervenient einfacher Nebenintervenient oder streitgenössischer Nebenintervenient ist, wird dann von Bedeutung, wenn er Befugnisse in Anspruch nimmt, die dem einfachen Nebenintervenienten nicht zu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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