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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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5 - 6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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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제3자, 예를 들어 채권을 양수하거나 전부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그 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다.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승계 원인 사실(채권양도, 전부명령 등)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형성된다. 법원은 이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왔고 이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 되고, 이것이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승계를 다투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 이론에 의하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같은 소송절차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분리 확정되는 결과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인은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채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서로 모순된 이유로 각 패소하게 되고, 채권이 존재함에도 아무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도가 신설되는 등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상판결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여 이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반하는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의 소송절차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진행하되 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향후 승계참가 사건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재판실무례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A third party who succeeded to a right that is the object of lawsuit while the lawsuit it pending, for example, a person who took over or received an assignment of a claim, may intervene in a lawsuit pursuant to Article 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successor may “intervene in a lawsuit under Article 79,” which concerns intervention of a successor as an independent party. Article 79 of the Civil Act stipulates under Parag. (2)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a special provision regarding indispensable co-litig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plaintiff-intervenee challenges the fact regarding the cause of succession (such as the transfer of claim or an assignment order) alleged by the succeeding intervenor or the effect thereof, a three-sided relationship is forged among the plaintiff, defendant, and succeeding intervenor. The court has examined such cases in accordance with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s an independent party; in such a case,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special provision regarding indispensable co-litigation, is applied. The issue in question in the subject case is whether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s brought by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who transferred the right that was the objective of lawsuit, neither objects to the succeeding intervenor’s succession of lawsuit nor leaves the lawsuit by withdrawing or dropping the lawsuit, but still remains in the lawsuit.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does not contest the succession of lawsuit, unlike the case where the plaintiff does contest, the claims brought by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are in the relationship of ordinary co-litigation. However, following the theory of past decisions may result in an unreasonable conclusion in that the claims brought by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are not confirmed in unison without any inconsistency. In the subject case, (a)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were tried together in the same litigation procedure; (b) however, the claim brought by the plaintiff, who did not appeal, was not transferred to an appeals court and thus, separately became final and conclusive; (c) as a result,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lost the case on the contradictory grounds that, the plaintiff transferred a claim to the succeeding intervenor in accordance with an assignment order, and the succeeding intervenor failed to acquire a claim because of an invalid assignment order; (d) in sum, despite the existence of a claim, neither party could exercise the claim. The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02 allowed a one-way intervention as an independent party and newly introduced special provisions for preliminary and selective co-litigation,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an indispensable co-litigation to the claims brought by co-litigants filing claims that are legally incompatible. This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by settling disputes once and for all without inconsistencies. Based 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 the coherence of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b) the need to confirm in unison, without any inconsistency, the overlapping claims filed by succeeding intervenor and plaintiff-intervenee, which are incompatible, the subject case explicitly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regarding an indispensable co-litigation applies to the claims brought by the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in a case concerning intervention by succession of rights, and made a change to contradictory precedents. The subject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ways to prevent an unreasonable consequence where both plaintiff and succeeding intervenor defeat in a lawsuit despite the existence of a claim against defendant, and settle disputes with no inconsistency. The litigation procedure in a case concerning intervention by succession of right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 one-way intervention lawsuit by an independent party; yet, it is different in that the succeeding intervenor has succeeded to the intervenee’s status in a lawsuit. Various court rulings and practical examples adopted in a trial are expected to be accumulated regarding the litigation process of cases concerning intervention by rights-based succession.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합일확정 #양립 불가능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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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법원실무제요(민사 下) / 법원행정처

1996 / 법원실무제요(민사 下) / 법원행정처

2005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 법원행정처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 법원행정처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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