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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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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1 - 6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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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해방지참가신청에서의 사해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법률관계에서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 청구원인의 법률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이행을 소송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본안소송을 저지시킬 수 없으므로 사해소송이 아니어서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대상판결은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을 다시 확인하였고,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신청의 요건의 해석으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이론이 정말 현행 민법규정의 해석에서 타당한 것인지, 민사소송법 상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요건에 민법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의 논거는 무엇이고,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각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화로운 해석인지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현행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해석에서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참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Lawsuit #Fraudulent Lawsuit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ct of Fraud #Relative Influence of Revocation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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