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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85 - 403 (19page)
DOI
10.35227/HYLR.2018.02.29.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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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is the procedure that permits someone who is not a party to an action to join the litigation to protect her interests. 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 71 when non-party has interests in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he may participate in the lawsuit with a view to assisting one party to win a litigation. Intervenor must have an interests relating to the result of a judgment. In other words intervenor must have legally interests relating to the result of a judgment.
In regard to a meaning of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there is a confrontation of opinions. According to majority,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means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vened results in a change of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e outcome of a litigation, we should consider the theory of the subject-matter in a litigation and the time to judge of the existence of the grounds of an intervention. The requirements of a sub-intervention or the interests of a sub-intervention function that they set the limit to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erson.
So a person who can participate in an lawsuit must match the person who received notice of the action. The interest in an action by a third person should be limited upper regulations and their purposes.
#보조참가 #참가이유 #보조참가이익 #소송의 결과 #법률상 이해관계 #Intervention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est #Intervenor #Right to Intervene #Grounds of an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보조참가제도의 의의와 보조참가인의 지위
Ⅲ.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Ⅳ. 사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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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시윤 / 2017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한충수 / 2016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성 / 2016 / 보조참가의 이익 / 법학연구 24 (4) : 1 ~ 1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9 / 보조참가이익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 13 (1) : 139 ~ 1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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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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