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심판절차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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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1號通卷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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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에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 중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의 의미에 관한 판단에서 실체법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사건의 진행 중에도 일반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과 허위표시무효의 취지를 소송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사해방지참가제도의 도입 목적 및 연혁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면서 본소에 참가한 사해방지참가를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적 효력’을 근거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되면, 실무상 사해방지참가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해방지참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진행 중인 본소의 확정 후에 별소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해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한 구제를 기다리지말고 진행 중인 본소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구제하는 것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해방지참가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만약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실체법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요건과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람들 사이의 소송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다양한 참가의 형식을 통해서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청구가 독립된 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소로서 본소에 병합하여 공동소송의 형태로 심리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경제와 신속한 분쟁해결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7548)(hereinafter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clarified that in deciding the meaning of ‘the likelihood to be infringed pursuant to the result of lawsuit’under the Section 79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hereinaft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requirements of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Section 406 of the Korean Civil Act(hereinafter the “Civil Act”).
However, this ruling does not follow both the intent and history of the adoption of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as a method of judicial economy as well as a reflection of the goal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nullification of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in collusion with any other party under the Section 108 of the Civil Act during the civil procedure. In addition,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f this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based on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results in the obstruction of the use of a method for preventing an act of fraud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a principal law suit in order to cause legal or actual risk of harm to the third-party’s interests.
According to this ruling, Any third person who claims that his rights are likely to be infringed pursuant to the result of lawsuit, is not permitted to intervene in the original lawsuit as a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by making either side or both sides of the parties the other party. Instead, that third-party should initiate a lawsuit of revocation under the Section 406 of the Civil Act after conclusion of the original lawsui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thus, this goes against the permission of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during the civil procedure with the same goal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urther, this ruling does not correspond to the judicial economy as well as the settlement of problems at one time because any third-party dismissed as the third-party to intervene in order to prevent an act of fraud during the original lawsuit should sue plaintiff in another lawsuit to preserve his rights and interests, resulting in several lawsuits which delay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s even though his application to intervene as third-party to prevent an act of fraud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n independent lawsuit. Considering the judicial economy as well as the settlement of problems at one time, this case should have been tried through a method of consolidation of lawsuits, or if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consolidation of lawsuits, an independent lawsuit, in the procedure of the original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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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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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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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2006다84737(참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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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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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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