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김승현; 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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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경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4 - 236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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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원래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준거법이 달라져도 그 법적 효력이 동일해야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의 국내건설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법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이 대륙법계인 한국 법역에서 사용될 때, 어떠한 법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FIDIC 계약조건의 동일한 조항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의 차이로 인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특정 조항이 한국법의 강행 규정에 반해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것과 다른 효력을 지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FIDIC 계약조건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공사지가 한국인 경우 그 적용을 피해갈 수 없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FIDIC 계약조건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의 이행을 위해 임시 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 한국에서 이것이 집행 가능한 중재판정인지의 문제도 있다. 본문에서는 ①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② 과실책임과 불가항력, ③ 시공자의 책임제한, ④ 계약해제, ⑤ 하자책임, ⑥ 엔지니어와 한국법상 책임감리, ⑦ 약관규제법의 적용, ⑧ 소유권과 위험부담, ⑨ 분쟁재정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영미법과 대륙법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를 미리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FIDIC construction contract forms (“FIDIC Forms”) which have been most commonly used internationally are also being used in Korea. It would be ideal that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should not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under the different governing laws. However, it is not the case in reality at all. FIDIC Forms was made from the domestic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 called Institute of Civil Engineer form to use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so that it has English legal characteristics. In this respect, it will be meaningful to know what kind of difference would come out where the FIDIC Forms are used under the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y are used under the English law. For example, some provisions of the FIDIC Forms might be invalid as against mandatory law of the governing law and some might have a different legal consequence from what the parties would have expected to have at the time of contracting. Sometimes even in case where the governing law of the FIDIC Form is not the Korean law, some mandatory laws of Korea are still applicable to the contract where the site is loc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This is so called, “International Mandatory Law”. There also is an issue whether an interim award rendered by an arbitral tribunal to enforce non-final but binding DAB’s decision is enforceable in the jurisdiction of Korea. This article will address i) the fitness for the purpose obligation of the contractor ii) Force Majeure and fault principle iii) the contractor’s limit of liability iv) termination v) defect liability vi) engineer vii) unfa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ct viii) title and transfer of risk xi) the binding force of DAB’s decision. I expect that this article will help foreign investors in Korea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what kind of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into the FIDIC Forms when they are used in the jurisdiction of Korea. In addition, I hope this article would also make the contractors of Korea understand better importance of the governing law when they review their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FIDIC Contract #Fitness for Purpose #Force Majeure #Termination #Defects #Engineer #Unfair Contract Terms Act #Ownership #Risk of Loss #Dispute Adjudication Board #Governing Law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8 / 민법주해 제9권, 채권(2) / 박영사

곽윤직 / 2012 / 채권각론[민법강의IV] / 박영사

곽윤직 / 2013 / 채권총론[민법강의IV] / 박영사

김승현 / 2015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박영사

김용담 / 2009 / 민법주해 채권(8)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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