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황성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현 (GS건설)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2 - 136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한 한국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해외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등 도급업자(main contractor)인 한국 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미 해외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공정위 제재처분은 물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내법인 하도급법을 해외건설공사에 적용하여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령의 구체적 문언 및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현재의 공정위 실무의 태도가 국가관할권 이론 측면에서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본다. 나아가 하도급법과 같이 명문의 역외적용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법규 및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적용으로 인해 해외건설공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의 법 이론적·실무적 타당성을 논한다.
한편, 한국 건설회사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subcontract)은 실무상의 이유로 FIDIC 표준계약조건 기반의 영문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FIDIC 표준계약조건은 국내 하도급법과 전혀 무관하게 작성되었는바 이 중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먼저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와 관련하여, ‘pay-when-paid’ 조항, 유보금(Retention Money) 조항, 원사업자에 의한 상계(set-off) 조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또는 보류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을 논한다. 그 밖에도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와 관련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문제를 함께 살펴본다.

Korean subcontractors - which ar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recently due to the prolonged recession in both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ies - are actively responding to Korean main contractors" violation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Subcontracting Act”)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by referring such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to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n practice, as it is already not uncommon for KFTC imposing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s of Subcontracting Act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Korean main contractors contesting the sanctions by filing administrative suits thereto, new legal issues are arising.
This article addresses first whether Subcontracting Act - as is a statutory domestic law - can be applied to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reby led to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and, if such application is possible, what the legal basis i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relevant provisions of Subcontracting Act along with KFTC and Korean courts" positions on the application of Subcontracting Act to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reby analyses what theoretical basis the current KFTC"s practice has in terms of theory of state jurisdiction. This article addresses further the legal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Subcontracting Act to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light of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ulings regarding the 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laws and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hat lack an express provision for exterritorial application, as well as the practical problems which arise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application of Subcontracting Act.
Meanwhile, in the case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t is not uncommon that even subcontracts between Korean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written and entered into in English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some practical reasons. As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was, however, drawn up regardless of Korean Subcontracting 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possible violation of Subcontracting Act by the use of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irst, it discusses "pay-when-paid" clause, "Retention Money" clause and "set-off by main contractor" clause of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s to whether these clauses may cause violation of Article 13 of Subcontracting Act which prohibits non-payment or withholding of payment for any reasons save for certain statutory exceptions. In addition, other possible violations of Subcontracting Act by the use of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re examined as well, in respect of Article 3 (Issuance and Retention of Documents), Article 8 (Prohibition of Unreasonable Cancelation of Entrustment) and Article 3-4 (Prohibition against Unfair Special Agreements) of Subcontracting Act.

#하도급법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속인주의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행정형법 #FIDIC 표준계약조건 #대금미지급 #유보금 #상계 #Subcontracting Act #Main Contractor #Subcontractor #Nationality Principl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Non-payment #Pay-when-paid #Retention Money #Set-off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16 /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구길모 / 2019 /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 / 동아법학 (82):505~536

김승현 / 2019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박영사

김대순 / 2010 / 국제법론 / 삼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성현

소속기관 GS건설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심상경 공공사회연구 2012 .08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장품 , 고기승 경쟁저널 2019 .02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강기홍 공법학연구 2012 .02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발전 방향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을 중심으로

이황 경쟁저널 2014 .11

하도급법 운영 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향 :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김관보 경쟁저널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