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과 책임 - 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

정홍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2 - 258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엔지니어라는 중요한 주체가 존재한다.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약상 당사자들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계약관리를 주도하는데, FIDIC 조항에서는 엔지니어가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이견에 대한 조정인(mediator)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조정이 실패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한 결정자(adjudicator)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의 대리인이면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엔지니어가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몇몇 대륙법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고에서는 건설사들이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많이 오인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 그 문제점에 대해 FIDIC의 관련 계약조건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으로 종종 지정되는 영국법상 엔지니어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 및 시공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검토한다.

The engineer works for the employer - he is appointed by the employer, he is the prolonged arm of the employer, whilst at the same time playing the role of a third party mediator and/or adjudicator. What we have is a person who is appointed essentially as an agent, but then circumstance arise which require him to stand back, hold the balance between the parties, try to mediate between them and even arrive at a fair decision. He might have to make a decision which goes against the person who appointed him and which is in direct relation to work he himself has done. The engineer is thus a very powerful person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a decision-maker, a function which requires a certain degree of impartiality and fairness from him. Such a concept as the engineer's dual roles is, however, not familiar to civil law system. A certain civil law jurisdiction invalidates such a weird role of engineer. It is the entity that is discussed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engineer related clauses under FIDIC construction model for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ngineer's duties and powers, delegation of its powers to assistants, the engineer's instructions, and replacement of the engineer. This article also analyze the engineer's dual roles under the clause 3.5 of FIDIC in which the engineer is supposed to act as a mediator prior to determining various issues brought by contractor and employer.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ngineer's possible liabilities both to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The engineer can obviously be contractually liable to the employer based on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contract adopted. Further, the engineer might be negligently liable to the contractor as the former has a duty of care owed to the latter in the course of its performances. The engineer is liable to the contractor not only for breach of warranty of authority but a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upon which the contractor has relied and thereby suffered damage, and the engineer is liable to the contractor for any refusal to certify or incorrect certification which is fraudulent and collusive or corrupt. Lastly, in the event the contractor has a possible cause of action in tort against the engineer, this article covers the issues of which court has a jurisdiction and which law should be applicable.

#Engine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Employer #Contractor #Claim #Dispute Adjudication Board #FIDIC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White Book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승현 / 2015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박영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현학봉 / 2012 / 계약관리와 클레임 - FIDIC 1999년 신판 기준 / CPlus International

김승현 / 2015 / 한국법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제12회 세미나 발표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홍식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