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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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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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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계약서를 작성한 한국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수년 지나지 않은 2015년 한해에 대형 3사를 기준으로 7조 원이라는 큰 손실을 기록한다. 한국 조선사가 설계와 자재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면서 모든 건조책임을 떠안으면서도, 해양플랜트 계약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없이 계약을 체결해 분쟁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계약조항에 대해 이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대량 손실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는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의 국제적인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약서를 소개하고, 둘째로는 발주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채택되는 상업적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업계에서 실제적인 동향을 짚어본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간 채택되어온 해양플랜트 계약서의 편향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선박건조 계약서인 SAJ 계약서와 플랜트 계약서인 FIDIC 계약서상 주요 조항들을 비교한다. 건조 시작 전 단계인 설계책임 측면에서 양 계약서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찰함과 함께, 건조가 진행되면서 수반되는 검사방식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의무에 대해 양 계약서에서 보이는 차이를 고찰한다. 넷째로는 상업적인 국제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향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업적인 전략과, 이에 관련된 계약조항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시장으로부터 활로를 모색해보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와 상업적인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SAJ #FIDIC #Shipbuilding #Offshore plant #EPC #Contract #Silver Book #Comparison on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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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관 / 2010 / 조선자료집 google schola 김승현 / 2014 /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google schola 김인현 / 2012 /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4(2):151~199 dbpia 김찬영 / 2017 / 국제 선박매매계약에 관한 연구－2012년 선박매매계약 표준 서식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6(1):155~178 dbpia 정수용 / 2013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 국제거래법연구 22(1):65~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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