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의 연구-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의 개정방향을 탐구하며 -

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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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6 - 256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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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부는 2015. 6. 16. 민법 중 채권관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리,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취소권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40개의 주제 아래 200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민법 개정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과 현행법 아래서의 이론이나 판례와의 차이 및 실무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당초 일본민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민법의 규정과 대부분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실무 역시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 민법의 개정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현행법이나 학설과 판례이론이 거의 대부분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이러한 상세한 검토는 그 자체로서도 우리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 많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현행 실무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전체적인 구도와 흐름을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리를 도출하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 나온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특히 도산법상 부인권과의 균형(정합성)의 문제가 매우 큰 무게를 차지하였다. 그로 인한 개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해행위취소 요건의 강화(대상의 축소)와 수익자·전득자의 보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취소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전통적·세계적인 체계와는 완전히 유리된 일본 특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단순한 판례 이론을 넘어서 민법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개정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일본법을 따를 것인가, 양쪽의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Japanese Ministry of Justice presented the National Diet the draft of Japanese Civil Law revision concerning contract law on July 16, 2015. It contains as many as 200 provisions under 40 subjects, such as agency, statutes of limitations, creditor subrogation and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and so on. You can see in this paper, the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revising the law concerning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the difference between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and current theories or judicial precedents, and the effects of the revised bill on the practice. On that basis, it is reviewed if the Japanese revised bill corresponds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vision program, and we could try to find the desirable path to revise Korean Civil Law concerning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On the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are almost the same as those of Japan, and the practice does not differ with each other except trivial matters. In revising Japanese Civil Law, almos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present provisions, theories and precedents concerning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were examined thoroughly. This study as such will be of good help to the practice and academic world, and leads us to understand problems of present practice, the overall structure and tendency about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which will act as a good guide for the judges to draw legal principles hearing particular cases. Moreover the revised bill which is the result of the elaborate study will be useful materials to the ongoing revising program of Korean Civil Law. The balance between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of civil law and avoiding power of bankruptcy law carries great weight in the revised bill. Consequently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bill can be expressed in short as strengthening requirements for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protection of transferee and subsequent transferees. Meanwhile, the Japanese revised bill grants direct effect against the debtor to the court's avoidance ruling on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objects of avoidance should be returned to the debtor, which means the birth of unique Japanese revocation of obligee right, totally isolated from orthodox and global system, as a form of civil law code beyond precedents. Amending our provisions on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we should decide deliberately weighing the gains and losses, whether to follow the global standard or Japanese law which model we have gone the way of so far.

#Japanese civil law revision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act of extinguishing debt #creation of a lien #parting with an asset on a reasonably equivalent value #transferee #subsequent transferee #restitution of benefits in retur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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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 / 2012 / 개정증보 채권자취소권 / 육법사

竹下守夫 / 2007 /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 靑林書院

鈴木仁志 / 2013 / 民法改正の真実 / 講談社

內田貴 / 1990 / 契約の再生 / 弘文堂

內田貴 / 2000 / 契約の時代 /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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