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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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11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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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채권자들 간 다툼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가 있었다는 점이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실무상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변제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편파행위의 사해행위취소요건으로 들고 있는 통모적 사해의사 요건은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에도 통정이 사해행위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대물변제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여 협의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는 행위의 악성에 대한 제재 측면보다는 취소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개정민법에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편파행위에 대한 취소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은 평상시에 편파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하는 근거를 채무소멸행위 당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였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바, 부인권에 관하여 일본 파산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급불능 후 편파변제를 모두 취소의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의 사업 갱생에 더 지장을 줄 수 있는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요건은 부인권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별사안별 유연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채무자가 지급불능인 사실 및 채무자의 변제 등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에 관해 악의일 것이라는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법리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일정한 경우에 통모적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소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by the debtor can be revoked exceptionally only when there is a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while it ruled that the payment by substitutes(accord and satisfaction in Civil Code) shall be revoked in principle because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transferee can be easily found when making an agreement of payment by substitutes. However, it is unfair that whether or not there was a conspiratorial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is regarded as the decisive criteria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especially in the event the lawsuit of fraudulent transfer revocation is a dispute between creditors of the debto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what is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have been uncertain and it is very rare that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was revoked for that reason in both of Korea and Japan, the element of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required by the courts to revoke the preferential transfer seems not to play the proper role as a norm. In addition, in case of payment by substitutes, I think that creditor's right to revoke should be denied in principle based on the facts that the conspiracy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cannot be the decisive criteria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and there is no decline in the debtor's asset even in the case of the payment by substitutes as in the case of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Also, I think it is important to try not to shrink the trade with the debtor in economic crisis by clearly specifying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revocation in relation with the preferential transf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that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specified the revocation requirements for the preferential transf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found out the rational basis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on the fact that the debtor was already in the state of default of payment when he has performed the juristic act which has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I think this way of thinking can be adopted in Korea as well becau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avoid in a very similar way to the Japanese Bankruptcy Law. If all the preferential transfers after the default of payment are determined to be the fraudulent transfer, it may hinder the business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than those of the right to avoi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I suggest that the additional subjective requirement for revocation, that is, the requirement that both of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debtor is under the default of payment and the preferential transfer causes damage to any rehabilitation creditors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t the time that such act is performed, should be stipulated, in order to draw flexibl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ases. If the existing case law is stipulat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the preferential transfer revocation as in Japan, it is desirable to put an presumption regulation by which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can be deemed in certain cases where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seems obvious to maliciously conspire.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편파행위 #대물변제 #일본개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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