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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65 - 200 (36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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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보전채권과 취소대상인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되는 재산 등 여러 연결점이 존재하므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편에 규정된 채권으로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한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도 회복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때 피보전채권의 확장된 효력의 측면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민법 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 보아 법정지법이 아닌 실체적 연결점을 가지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체적 연결점 중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중 어느 쪽을 더 주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대한민국 채권자취소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후자를 주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의 준거법에 의할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가장 예측가능하고 채무자의 자의가 개입하기 어려운 재산소재지법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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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연혁적·비교법적 검토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현행 민법 및 민법 개정안
Ⅳ.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준거법의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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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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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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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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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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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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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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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104533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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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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