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doi:10.22789/IHLR.2018.09.21.3.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9 - 69 (31page)

DOI: 10.22789/IHLR.2018.09.21.3.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그 동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다만, 이 판결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인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즉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의 2차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본 점, ②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라고 설시하면서 직접청구권에 대한 근거 내지 청구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취소채권자 아닌 일반채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처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민법 제407조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제3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원을 구성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re is no legal relation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since the relative eff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limits to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so the debtor has no right to acquire the real estate regardless of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with the beneficiary and the recovery of the registration with the debtor as the restor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99Da9011 rendered on May 29, 200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23110 rendered on August 24, 2006,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43 rendered on November 17, 2015, etc). However above decisions do not handle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case that the debtor disposes again the real estate which was recovered as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890 rendered on March 9, 2017 holds significance since the court found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case of the debtor disposes again the real estate which was recovered as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he foregoing is reasonable from the point that the re-disposition of the debtor is invalid and all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cover the real estate which is disposed again.
But I don’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890 rendered on March 9, 2017 in the point that the above decision grants the direct right of cancellation to all creditors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In the point of the essen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it is more reasonable that all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cover the real estate from the third party by a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above decision, and also sugges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creditor’s revocation based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상대적 효력 #민법 제407조 #Fraudulent Transfer #Revocation of Fraudulent #Creditor's Revocation #Relative Effect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소연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79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강윤희 저스티스 2019 .02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전원열 저스티스 2017 .12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최준규 저스티스 2020 .04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김대희 강원법학 2017 .0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이혜진 동아법학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