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04 - 131 (28page)
DOI
10.29305/tj.2022.4.189.10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법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서 어떤 경우에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간단히 일별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판례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채권자취소권법상 편파행위나 의제적 사해행위가 아닌 현실의 사해행위에서는 선의로 합리적으로 동등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익자는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연방도산법도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의(good faith)의 의미에 관하여는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과 객관적 기준(objective standard)의 두 가지가 논의된다. 주관적 기준은 수익자의 사실상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객관적 기준은 수익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가졌을 지식과 정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법원 다수의 판례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기준을 택한 판례도 있고, 또 양자를 병용한 판례도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우선 입법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증명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상으로도 법원이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실질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상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Fraudulent transfer in the USA #the Transferee #Good faith #Subjective standard #Objective standard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
Ⅲ. 미국의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Ⅳ. 미국법상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 항변
Ⅴ. 우리 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과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방문
임석준 ,  모리나 국제정치연구 2022 .03
미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순동 저스티스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