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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199 - 226 (28page)
- DOI
- 10.31839/ibt.2021.10.35.19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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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 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법으로서, 주권면제원칙을 적용할 경우, 미국 법원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public)인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이 없다. 그러나 외국주권면제법의 수용예외(expropriation exception) 원칙 따라, 외국정부의 재산 수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미국 법원은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내수용원칙(domestic takings rule)이란 국가가 자국민의 국내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공화국 대 필립(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Philipp)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종족학살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종족학살 예외 원칙(genocide exception)”을 적용한 하급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용예외 원칙은 국내수용 원칙 등 수용과 관련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종족학살 등 인권 관련 국제법을 위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주권면제법의 제한주권면제 이론, 주권면제의 예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수용예외 원칙, 종족학살 예외 원칙, 국내수용 원칙과 관련된 미국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공화국 대 필립(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Philipp)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종족학살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종족학살 예외 원칙(genocide exception)”을 적용한 하급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용예외 원칙은 국내수용 원칙 등 수용과 관련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종족학살 등 인권 관련 국제법을 위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주권면제법의 제한주권면제 이론, 주권면제의 예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수용예외 원칙, 종족학살 예외 원칙, 국내수용 원칙과 관련된 미국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PLICATION OF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Ⅲ. EXPROPRIATION EXCEPTION AND DOMESTIC TAKINGS RULE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Ian Brownlie / 200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Barry E. Carter / 1991 / International Law / Little, Brown and Company
Hazel Fox Qc / 2004 / The Law of State Immunity / Oxford University Press
Michael J. Bazyler / 2000 / Nuremberg in America: Litigating the Holocaust in United States Courts /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34:1
Michael J. Bazyler / 2002 / The Holocaust Restitution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1
Barry E. Carter / 1991 / International Law / Little, Brown and Company
Hazel Fox Qc / 2004 / The Law of State Immunity / Oxford University Press
Michael J. Bazyler / 2000 / Nuremberg in America: Litigating the Holocaust in United States Courts /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34:1
Michael J. Bazyler / 2002 / The Holocaust Restitution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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