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29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로마규정, ICC규정) 제27조는 형사책임과 공적 지위(official position)와의 무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로마규정 제98조는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규정 제27조와 제98조는 충돌하는 조항이 아니며, 두 조항은 부합하는 조항으로서 함께 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두 조항을 함께 해석하였을 때 ICC의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에 대한 면제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동일하다. 제3국이 당사국이라면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제98조 1항상의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국이 비당사국이라면 “관습법 통로”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통로”를 통해 제27조가 그 국가에 적용되어 그 국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로마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결과, 모든 국가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또는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을 그 국가의 사람에 대한 주권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근거로 제98조 1항을 원용하여 ICC에 대한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면제 #주권면제. 외교면제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수단 #다르푸르 #국가원수 #형사책임 #대통령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mmunity #State Immunity #Diplomatic Immunity #Irrelevance of Official Capacity #Crime of Genocide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 #Crime of Aggression #Sudan #Darfur #Head of State #Criminal Responsibility #Presid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mnesty International / 2010 / Bring Power to Justice 17 / Index: IOR53/017/2010 google schola Antonio Cassese / 2003 / International Crimi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laus Kreβ / 2008 /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bservers’ Notes, Article by Article / Nomos google schola Claus Kreβ / 2012 /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243 google schola Cour Penal Internationale (CPI), Le Procureur c. Omar Hassan Ahmad Al Bashir / 2011 / Decision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87-7 du Statut de Rome concernant le refus de la Rep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