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의 공관지역 점유에 대한 주권면제 및 그로 인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강영찬

서울국제법연구

2024 .06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준구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 .12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행

김도형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국제법상 외교면제와 접수국 국민의 보호방안: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가 외교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춘선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법학논총

2019 .01

불처벌 근절을 위한 노력: 외국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공무원면제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김현정 /Hyun Jung KIM

국제법평론

2015 .01

시ㆍ군 정책동향

김중현 ,  이소영 ,  이영철 외 2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09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류정훈 ,  김현림 외 3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07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김현림 ,  정진태 외 3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05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류정훈 ,  이소영 외 3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08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이상수 ,  이소영 외 2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10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이상수 ,  류정훈 외 5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11

시·군 정책 동향

이수진

충북 동향 전망대

2021 .04

시·군 정책 동향

김중현 ,  김영호 ,  류정훈 외 3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8 .06

시·군 정책 동향

심재덕 ,  최재성 ,  문병철 외 7명

충북 동향 전망대

2017 .11

시·군 정책 동향

이수진

충북 동향 전망대

2021 .05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선화

법과사회

2023 .02

跨???犯罪的??法?制?究??以??公?、管??、?法?范??角

?光、??卓

고려법학

2020 .01

The Scope of Expropriation Exception under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CHOI ,  YOUNG-RAN

국제거래와 법

2021 .10

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심영규

동아법학

201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