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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 Immunity in the Comfort Women Ca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FANS PERSPECTIVES
2022 .02
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동아법학
2015 .08
국가면제에서 ‘국가’의 의미에 관한 소고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의 함의‒
국제법평론
2023 .06
Recent Trends in the Restrictive Approach to Sovereign Immunity and Policy Implications
IFANS FOCUS
2022 .01
The Shifting Perspective of the State Immunity Doctrine
동북아법연구
2016 .01
미국에서의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5 .04
반인도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과 소송법적 과제 - 위안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2 .02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경합: 위안부 판결과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의 법리
법학논고
2024 .04
공관지역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권 면제: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The Lawsuit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Causing COVID-19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20 .11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State Immunity as applied to the Japanese Military as Purchaser and Joint Tortfeasor : Case of Korean ‘comfort women’
동북아법연구
2022 .04
2023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5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법학논총
2019 .01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국제법학회논총
2021 .03
국제법상 외교면제와 접수국 국민의 보호방안: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가 외교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법학논집
2015 .01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의 예외
한양법학
2017 .11
주권면제의 극복 방안에 관한 최신 논의 :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과 후속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18 .06
2019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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