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9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침해하는 국제범죄(제노사이드, 조직적이고 심각한 고문행위 등)를 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불처벌 근절 노력은 주목할 만하지만, 재판관할권의 범위 및 보충성 원칙으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 국가의 형사법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처벌 근절이라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외국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향유하는 면제가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외국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절차법적 장치(면제)－실체규범(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흑백논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제제도가 국제범죄 근절을 위해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제범죄를 이유로 한 면제의 제한/부인과 관련한 국내법원, 국제법원의 관행은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서구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면제 부여를 부인한 국내 판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ICJ도 최근 판결에서 국제범죄를 행한 공무원면제의 경우 국가면제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가공무원면제 제도가 불처벌 근절의 방식으로 제한/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형성될 국제법규는 국제범죄를 이유로 반드시 면제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무의 형식이 아니라, 각국에게 면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법의 발전은 각 국가가 더 이상 외국 공무원의 국제범죄행위에 무관심한 제3국으로 남아 있지 않으며, 국제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시사한다.
#international crimes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ight against impunity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국제범죄 #국가공무원면제 #불처벌 근절 #외국 형사재판관할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