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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43 - 177 (35page)
DOI
10.18215/kwlr.2020.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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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운영비 원조 조항 관련 입법, 학설, 판례의 경과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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