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효진; 김명준; 김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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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진 (경운대학교) 김명준 (경운대학교) 김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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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3권이 보장되고있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래 교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주도로 노동조합의 존립을좌우하는 것으로서 여러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규약, 위험에 대한과대포장,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 및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제한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그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근로자는 그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또는 해당 단결체의 명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단결체의 정당한 단결 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단결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Workers are free to organize or join labor unions and are assure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organiz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union under the Labor Union Act should be finished the report of the establishment by organizing independently with workers becoming the main body and by having the qualification of not conforming to the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with the aim of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of enhancing other workers’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s recent notification of non-legal union to teachers' union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controversy in relation to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This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system is wha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legal status of a trade union and is w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by bringing about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This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regulatory autonomy, the over-packing of risks, the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weakening of workers' right to a trial. When a labor organization of meeting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a trade union does not receive a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report, it is considered to be just unable to get a certain amount of protection such as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nd the application for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but to be capable of being protected general rights, which are recognized by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basic labor rights. Also, an individual worker who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may apply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lief in own name or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hen dismissal or other disadvantageous treatment thereof corresponds to an unfair labor practice. When an employer inflicts a damage by infringing on the legitimate unity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regarded as being capable of claiming the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노동조합 #법외노조 #설립신고 #자치권 #노동3권 #구제신청 #labor union #outside-law labor union #report of the establishmen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pplication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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