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협정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doi:10.46329/LLF.2020.11.31.1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5 - 142 (38page)

DOI: 10.46329/LLF.2020.11.31.1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rticle 81, Paragraph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compulsory membership provisions, such as the union shop agreement, as on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However, union shop agreement entered into by a dominant trade union is considered to be valid as an excep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e above clause, union shop agreement might apply to the act of a new employee who directly establishes a new trade union or joins another trade union without first joining and withdrawing from the dominant trade union.
In this case the dispute was over the issue of whether the dismissal of a new employee based on the union shop agreement was an unfair dismissal or not, where the employee had joined another trade union without first joining and withdrawing from the dominant trade union.
The trial court decided that the firing was not an unfair dismissal because the union shop agreement justified it. On the contrary, the appellate court decided that it was an unfair dismiss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was an unfair dismissal based on a limited interpretation where it was found that the union shop agreement can only be applied to a new employee who has not joined any trade union.
It appears th Supreme Court’s decision is rational based on the reasons belows.
1) It is a global trend to limit the effectiveness of the union shop agreement and it also corresponds to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trade unions.
2) It is necessary to protect employee’s right to work and right to choose the traded union by controlling employer’s dismissal.
3) Employer’s positive right to organiz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union’s positive right to organize should be treated equally among plural trade unions.
I hope that based on this ruling, the meaning of the right to unite, especially passive right to organize, will be contemplated and debated deeply. It is necessary, in my view, to regulate the union shop agreement as an unfair labor practice altogether, because passive right to organize should be protected equally to the positive right to organize.

#조직강제 #유니온 숍 협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지배적 노동조합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근로자 #compulsory membership #union shop agreement #unfair dismissal #unfair labor practice #dominant trade union #positive right to organize #passive right to organize #right to choose trade union #right to work #employee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송의 경과
Ⅲ. 조직강제와 유니온 숍 협정
Ⅳ. 유니온 숍 협정의 합헌성 내지 유효성: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의 우열
Ⅴ.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 효과, 효력범위
Ⅵ. 개정론(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1]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0. 25.자 2000카기183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상민

소속기관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2,47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증강현실을 이용한 고양이 육성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김태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05

색(色)의 정치: 한국 정당과 정치인의 상징색 연대기

홍재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23 .02

고령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키오스크 사용경험 개선 제안

정민경 , 유은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22 .08

최근 우리나라 도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화 효과 특성

김진욱 , 변영화 , 김진원 외 1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1 .12

한국어교육 문법에서의 ‘이다’의 범주 설정과 제시 방안

최은지 한국어학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5513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