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등에 관한 연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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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행정자치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31 - 2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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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삼권(헌법 제33조제1항)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근로삼권보장에서 연유하는 법적 보호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은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금지함으로써 징계책임 또한 면제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이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하는 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종래 판례와 학설 등은 조합활동의 주체, 목적, 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등 관련법률이 공무원의 신분상 · 직무상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한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지 한계 또한 민간노조의 경우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민간노조와 달리 규율되거나 추가적인 제한이 따르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무원의 신분상 · 직무상 특성이 조합활동의 한계를 획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이 본 논문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이며, 이론적 ·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Labor union activities are part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lause 1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legal protection based o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s applied equally to labor union activities. With regard to legitimate labor union activities, Article 3 (Restriction on Claim for Damages) and Article 4 (Justifiable Activities) of the Act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referred to as ‘Act on Labor Unions’ hereinafter) stipulate that such activities are exempted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nd Clause 1 of Article 81 of the law rules that such activities are exempted from disciplinary liability by prohibiting detrimental actions such as dismissal for the reason of legitimate acts for the labor union. Because labor union activities under legal protection are limited to legitimate acts for the labor un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With regard to this, precedent cases, theories, etc. judged the legitimacy of labor union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of labor union activities including their subject, purpose, method, and time. These criteria are basically valid also for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consisting of workers employed by the government. Howev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referred to as ‘Act on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hereinafter), the Act on National Public Officials, and the Act on Local Public Officials impose special limitations based on the peculiarity of public officials’ status and job. Accordingly, the legitimate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re also distinguished from such activities of private labor unions in the scope or restriction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judgment criteria and allowable range of legitimate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 main themes to be covered in this study are how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status and job influence the allowed range of their labor union activities, what disciplines or restrictions are added in addition to those for private labor unions, and what legal evaluation can be made for the recent collective actions such as general strikes by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related to the re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Through theoretical and positive discussion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criteria for the legitimacy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ivities, in particular, specific judgment criteria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distinguished from those of private labor unions.

#노동조합활동권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부당노동행위 #집단행위의 금지 #right of union activities #right of facility management #supervisory power #unfair labor practic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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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준호 / 2013 / 민법강의 / 법문사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단행본] - 이정 / 2007 / 일본노동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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