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평석-

윤지현

doi:10.16974/stlr.2020.2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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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1 - 129 (39page)

DOI: 10.16974/stlr.2020.2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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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퍽 중요하다. 이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가 다르며,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거의 감안하지 않는 해석론을 고수하는 과세관청이나, 그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하여 온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에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비례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하에, 공급 상대방의 이름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도, 그 이름이 제 3 자로부터 빌려 온 것 ― 흔히 말하는 ‘명의 대여’ ― 으로서 실제의 사업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밝힌 2019년의 어느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이 판결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나 그것이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의 일반적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이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하에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이 “제 3 자의 이름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일반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Receipt of incorrect VAT invoices leads to disallowance of input tax credits (“ITC”) under Korean VAT law, on which issue there has long been an abundance of tax controversies in practice.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igid position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that any inaccuracy, however trivial, on a VAT invoice should result in disallowance of ITCs unless it falls under one of the exceptions explicitly provided in the VAT Act. However, there may be diverse causes for such inaccuraci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es to the relevant taxable transaction may have contributed to the issuance or receipt of the incorrect VAT invoice may also differ on a case-by-case basis. In addition, incorrect invoices may or may not affect the tax administration’s collection of tax revenue. This article thus argues that neither the strict position taken by the tax administration nor the tendency shown by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upholding the said admistrative position can be justified, and therefor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should be improved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is article reviews a certain decision rendered in 2019 by the Supreme Court. It deals with a case where a VAT-taxable person acted under a name borrowed from another person, and received VAT invoices under that borrowed name (hence an “incorrect” invoice in this sense).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held that the ITC may still be allowed provided that the borrowed name can be regarded as representing the real taxable person (and not the lender of the name). The author submits that this decision can be understood as one example of aptly alleviating the rigidness of the practice currently in place, based on due consideration of why and how the incorrect invoice has been issued or received, and thus should be positively evaluated. The author goes on to argue that an interpretation in line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at takes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preparation and issuance of VAT invoices is warranted. It also adds that, in connection with the facts peculiar to this case, this decision lacks in a general and comprehensive framework on how to identify the real parties to the taxable transaction irrespective of their names used, so the Supreme Court needs to further develop such a framework if it intends this decision to serve as a valid and meaningful guide for future cases.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매입세액 불공제 #비례 원칙 #명의 대여 #VAT #(incorrect) VAT invoice #(disallowance of) input tax credit #proportionality #borrowing of name (prête-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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