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유철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47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에서 2022년도에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데, 이 중 4편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나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① 관련 규정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세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목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②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법문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개법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In 2022, less than 10 Supreme Court’s Decisions pronounced, which include the issue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FANT”) and were published in the Judgement Gazette. Among them,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4 meaningful cases. First, “Supreme Court’s Decision August 25, 2022, 2017du41313”, reaffirms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on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reorganizing transactions to deny a circumvention transactions or multi-level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under Article 14(3) of the FANT. The decision is valid as it applie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principle on circumventive or pyramid transactions in relation to calculating the tax base.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22, 2022du32825”, reaffirms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that determine the existence of fraud based on whether the counterparty files the VAT return, pays or refunds VAT. According to these precedents, even though the same taxpayers engaged in the same fictitious transaction, in the case of corporate tax, the taxpayer’s actions alone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fraud is committed, otherwise in the case of VAT, in addition to the taxpayer’s actions whether the taxpayer is aware that the taxpayer’s deduction of VAT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national tax revenue. However, this decision is not justifiable as it violate tax jurisprudence because (1) it applies different criteria for different tax categories without any reasonable basis,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stipulate ‘fraud’ in the same way regardless of the tax category, and (2) despite the fact that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such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long-term limitation for imposition of VAT, the decision require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e.,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t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the national tax revenue) only in the case of VAT,.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22, 2019du60226”, regarding whether an investor in an Fisheries Partnership are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who is liable for secondary tax, held that an investor in an Fisheries Partnership cannot be such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ecause he is not a stockholder or a partner in corporations. This decision is justifi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s. Lastly, “Supreme Court Decision January 14, 2022, 2017du41108” is the first decision to explicitly determine that the reference point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o exempt the penalty tax is the deadline for filing and paying taxes under the each tax law.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재구성 #부정행위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제2차 납세의무 #substantive taxation principle #reorganization of transactions #fraud #long-term limitation period for imposition of VAT #secondary tax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철형

소속기관 법무법인(유) 태평양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